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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과 한국군   역사와 호국정신
파월 국군의 희생이 대한민국 재건에 미친 공헌 자료실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19 (토)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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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장병, 수당 2억3천만弗 수령 ‘경제개발에 썼다’는 의혹 풀려

발행일 : 2005.12.03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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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말 박정희(朴正熙) 정권이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과 일본 등을 포함하는 지역 방위기구 창설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베트남전 관련 외교문서 총 17권 1700여쪽을 2일 공개했다. 여기엔 한·미 및 한·월(越) 간 군사실무 약정서, 파월 국회동의, 파월 장병 해외근무 수당,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아국(我國)과 자유아세아의 안전보장 대책시안에 대한 대통령 각하 분부’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등 공산세력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적 방위기구’ 창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미측과 교섭할 것을 지시했다. 이문서는 1960년대 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당시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 최대한 군사적, 경제적 실리(實利)를 챙겼으며 이 때문에 미국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하나가 한국군 민사보상 책임 문제. 1965~66년 2년간 협상 끝에 파병 한국군 및 군속(軍屬)이 사상 사고를 낸 경우 조사 등 관할권은 한국군이 갖되 보상 책임은 미군이 지도록 합의했다.

총인구 대비 한국군 파병 규모가 미국과 똑같은 수준이었던 것도 흥미롭다. 1966년 10월 총 4만5000여명의 한국군이 파병돼 있었는데 이는 남한 인구 622분의 1 수준. 당시 미군은 31만명이 파병됐는데 이 역시 미 전체 인구 622분의 1 수준이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군 장병들이 9년 동안(1965~73년) 미국으로부터 받은 해외근무 수당은 모두 2억3556만8400달러였으며, 이 중 82.8%에 달하는 1억9511만800달러가 국내로 송금됐던 것으로 밝혀진 것도 눈길을 끈다. 국방부는 특히 ‘김성은 국방장관과 비치 주한미군사령관 간 서신(1966.3.4)’과 ‘파월장병 처우개선(1969.4.28)’ 등의 문서를 공개, 해외근무수당이 한·미 정부가 합의한 금액대로 파월 장병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됐으며 일각에서 제기한 ‘한·미 합의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수당 지급’ ‘파병수당의 경제개발 전용’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1968년 1·21 청와대 습격시도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등 북한의 잇단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으로 인한 박정희(朴正熙) 정부의 안보 위기감이 이번 문서들에 잘 드러나 있는 것도 주목할 대목.

1968년 12월 26일자 ‘전후 대월(對越) 국방정책 문서’는 ▲한국방위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 ▲미국의 지속적인 주둔과 불감축 보장 ▲중공(중국)의 핵공격에 대한 보장 ▲군 자주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국군 증강 및 군원(軍援) 불감축 보장 등 미측에 대한 여러 요구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블로그)bemil.chosun.com)

(권대열기자 (블로그)dy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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