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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공자
작성일 2017-08-29 (화) 18:47
ㆍ추천: 0  ㆍ조회: 267      
IP: 115.xxx.50
6·25 참전수당, 지자체 따라 최대 20배 차이…외국에선 어떻게 지급하나

입력 : 2016.06.25 16:55 | 수정 : 2016.06.25 16:58

6·25 전쟁이나 베트남전에 참가한 생존 유공자는 작년 말 기준 약 35만3000명이다. 이들은 매달 보훈처에서 참전명예수당(20만원)과 함께 지자체 수당도 받는다. 지자체는 2006년부터 '참전 유공자 예우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참전 유공자들이 현재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받는 수당이 '천차만별'인 것이 알려져 형평성 시비가 일었다. 지자체별로 수당 규모가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났다. 최초 지급일도 지역마다 다르다.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한정했지만, 일부는 나이 제한을 아예 없애기도 했다.
전국에서 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는 충남 서산시로 월 20만원에 생일축하금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2014년 월 10만원인 수당을 지난해 15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 다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부산 기장군은 15만원, 강원 양구군 12만원, 강원 삼척과 영월 등은 10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가장 적게 주는 곳은 광주 남구고 1만원, 광주 서구도 2만원에 불과하다. 광주광역시가 별도로 5만원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도 다른 지자체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이 때문에 참전 유공자들 사이에서 '다 같이 국가를 위해 싸웠는데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재정 형편이 서로 달라 수당 액수를 맞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외는 참전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을까. 보훈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보훈처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은 부상을 당하지 않은 참전 제대군인에게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참전자 중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하다.
미국은 장애가 있는 참전자의 최저 생계보장 차원에서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여 일정소득 미달 시 차액을 지급하는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장애연금'을 차등 지급한다. 캐나다도 미국과 같으며 '참전군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호주는 '참전복무연금'을 지급하는데 참전자의 연금 지급 시기가 일반 노령연금보다 5년 더 빠르다. 호주도 참전자의 소득과 자산을 평가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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