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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공자
작성일 2017-08-20 (일) 20:45
ㆍ추천: 0  ㆍ조회: 230      
IP: 115.xxx.50
'명예뿐인 보훈'서 '실질 보상'으로…달라질 보훈 어떻게 진행

'명예뿐인 보훈'서 '실질 보상'으로…달라질 보훈 어떻게 진행

보상금·치료비·수당 인상…국가보훈처 4개분야 60개과제 선정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7-08-16 16:05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제67주년 국군 및 유엔군 참전 유공자 위로연'에 입장하면서 유공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2017.6.2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보훈 강조'와 맞물려 국가보훈처는 16일 그동안 준비해온 실질적 보상을 위한 보훈 정책의 최종 점검 작업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며 실제적 보상과 보훈정책을 약속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처로 격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독립 유공자와 유족과 국내외 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에 초청해 "지금까지는 (유공자)자녀, 손·자녀 보상금이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모든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 생활지원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500억 예산 마련과 관련해 "2018년도 보훈처 예산에 반영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도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바로 소요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에산이 집행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유공자 자녀, 손·자녀 보상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1순위자 한명에게만 보상금이 지원됐으나 1순위를 제외한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모든 보훈가족에게 보상금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하되 대상자 범위를 '50% 이하'와 '70%이하' 사이에서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주거문제로 국내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권자의 경우에도 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대책도 관련 법을 개정, 입법예고 후 국회의 통과만 남았다.

독립, 참전유공자의 치료비 국가부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위탁병원 이용시 본인부담률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유공자가 보훈병원 이용시 100% 치료비가 지원되나 위탁병원 이용시 현재 치료비의 60%를 감면받는다"며 "보훈병원 추가 건립도 계획중이지만 유공자의 편의를 위해 감면비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 22만원 가량의 참전명예수당도 오른다. 통상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명예수당이 책정됐으나 참전자 대부분이 고령이며 수당자도 적어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월 28~30만원 사이의 무공수훈자가 받는 무공명예수당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언급한 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국가사업'으로 지정, 서울 서대문구의회 터에 건립될 에정이다. 건립 방법을 두고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완공 시기도 '건국 100주년'인 2019년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4개 분야 60개 과제'를 마련했으며 오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시행할 계획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보훈 의지와 피우진 처장의 정책 수립이 맞물려 새로운 보훈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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