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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공자
작성일 2017-08-19 (토) 21:05
ㆍ추천: 0  ㆍ조회: 615      
IP: 115.xxx.50
월남전참전자회 회장 등 임원전원 직무집행정지
 "주       문
1. 채권자들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사이의 이 법원 2017가합105034호 회장 등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진호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회장으로서의,
채무자 최영종, 송필각, 방근선, 윤창호는 각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의 부회장으로서의,
채무자 문병윤, 서찬규는 각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감사로서의,
채무자 김천일, 김연기, 유병일, 이경웅, 남재호, 박종명, 채기성은
각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이사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2017년 8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염기창판사)는 월남전참전자회 회원 장건상, 고효주, 안형준, 이장원 등 4인이 제기한 월남전참전자회 정진호 등 14명의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신청"(2017카합10198) 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해 신청된 14명 모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주문은, "정진호 등 14명 중앙회 임원 전원은 이 법원 2017가합105034호 '회장 등 임원선임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확정 때까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진호는 고엽제전우회 회원이기 때문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회원의 자격)에 따라 월남전참전자회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정진호 본인의 소송 및 연관된 여러 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20일 임시총회에 회장후보로 등록해 선임되었으므로 회원자격이 없는 정진호의 회장선임은 무효이고, 회장자격이 없는 정진호가 추천해 선임된 기타 임원 모두의 선임도 무효"라는 취지의 신청인측 주장 모두를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한편 정진호는 임원, 각급회의 장 등의 임명과 관련하여 수천만원씩의 뒷돈을 받은 "월남전참전자회 배임수재사건"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 회장의 직무까지 정지됨으로써 사건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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