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방 | 중앙회소개 | 전국시도지부 | 베.참전우마당 | 베트남전과한국군 | 6.25전쟁과UN군 | handtv | YouTube

회원등록 비번분실
Trans lation(번역)
  Community  
4.전체보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고엽제 후유의증
음악/사진
전우를찾습니다.
참전단체소식
호국단체행사
그때그사진
전우문고
pasthome.jpg

War buddy library

 인강칼럼

 남강칼럼

 화곡칼럼

 금촌댁
오늘의역사

pasthome.jpg

 free talk box
토크박스   이야기 나눔 게시판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비방글이나 광고글은 금지합니다.
작성자 유공자
작성일 2017-08-29 (화) 18:47
ㆍ추천: 0  ㆍ조회: 261      
IP: 115.xxx.50
6·25 참전수당, 지자체 따라 최대 20배 차이…외국에선 어떻게 지급하나

입력 : 2016.06.25 16:55 | 수정 : 2016.06.25 16:58

6·25 전쟁이나 베트남전에 참가한 생존 유공자는 작년 말 기준 약 35만3000명이다. 이들은 매달 보훈처에서 참전명예수당(20만원)과 함께 지자체 수당도 받는다. 지자체는 2006년부터 '참전 유공자 예우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참전 유공자들이 현재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받는 수당이 '천차만별'인 것이 알려져 형평성 시비가 일었다. 지자체별로 수당 규모가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났다. 최초 지급일도 지역마다 다르다.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한정했지만, 일부는 나이 제한을 아예 없애기도 했다.
전국에서 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는 충남 서산시로 월 20만원에 생일축하금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2014년 월 10만원인 수당을 지난해 15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 다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부산 기장군은 15만원, 강원 양구군 12만원, 강원 삼척과 영월 등은 10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가장 적게 주는 곳은 광주 남구고 1만원, 광주 서구도 2만원에 불과하다. 광주광역시가 별도로 5만원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도 다른 지자체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이 때문에 참전 유공자들 사이에서 '다 같이 국가를 위해 싸웠는데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재정 형편이 서로 달라 수당 액수를 맞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외는 참전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을까. 보훈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보훈처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은 부상을 당하지 않은 참전 제대군인에게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참전자 중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하다.
미국은 장애가 있는 참전자의 최저 생계보장 차원에서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여 일정소득 미달 시 차액을 지급하는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장애연금'을 차등 지급한다. 캐나다도 미국과 같으며 '참전군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호주는 '참전복무연금'을 지급하는데 참전자의 연금 지급 시기가 일반 노령연금보다 5년 더 빠르다. 호주도 참전자의 소득과 자산을 평가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66 서울 참전유공자 4만명 내년부터 매월 10만원 명예수당 홍천발 2018/12/26 150
1465 자유 참전유공자전우회로 정충교 2018/09/09 315
1464 영상 [뉴스타운TV]"박근혜 대통령 탄핵 배후 세력 최초공개!", 전 세계.. 안보뉴스 2018/05/15 417
1463 월남참전 장병들에 드리는 격문 : 문재인 멱살 잡아라 참전자 2018/04/30 251
1462 자유 우리모두 청와대 해외근무수당과 퇴지금 브라운각서 공개하고 .. 최상영 2018/03/23 358
1461 영상 현대사 x파일-tv조선 3부두 2018/02/23 586
1460 영상 한국GM, 대한민국 떠난다미국의 평장 응징 시작! news1 2018/02/14 473
1459 영상 그레이엄 의원 “북한, 미국에 큰 위협” news1 2018/01/19 699
1458 영상 미 전략자산들 한반도 주변 집결 news1 2018/01/19 417
1457 전우 백마29연대7중대 1966~1969 전우찾습니다 오용국 2017/12/22 468
1456 영상 월남소식 참전자 2017/12/18 473
1455 참전 군인의 탄식 “베트남 양민 학살했다니, 원통하다” 참전자 2017/11/23 564
1454 트럼프 美 대통령 국회 연설 한글 전문 관리자 2017/11/09 261
1453 "이 새x들아 나가"욕설 난무한 부산 반미시위 참전자 2017/10/25 270
1452 240번 버스 운전기사 "아이 먼저 내린 사실 전혀 몰랐다" news 2017/09/12 503
1451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 만장일치 채택 참전자 2017/09/12 233
1450 [포토]금천구 참전유공자 호국영웅 명비 제막 3부두 2017/09/11 487
1449 화천군, 참전명예·보훈영예 수당 15만원으로 인상 3부두 2017/09/11 1137
1448 주말 서울 도심서 '태극기 집회' 잇따라…교통체증 몸살 태극기 2017/09/03 495
1447 [2018 예산안] 참전ㆍ무공수당 월 8만원 인상 유공자 2017/08/29 768
12345678910,,,75

Copyright www.vwm.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 ◆HP 010-8790-7549 ◆(vwm44@naver.com)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