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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트랑
작성일 2014-02-03 (월) 19:39
분 류 자유
ㆍ추천: 0  ㆍ조회: 956      
IP: 114.xxx.132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가 되도록

정수성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참전수당 병급허용 발의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무위원회에서 보류되고 있습니다. 빨리 심의하여 법사위원회로 넘겨주도록 정수성의원님과 정무위원회에 부탁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는 꼭 통과가 되도록 합시다.

정수성의원 홈페이지 : (클릭) http://www.jss4star.co.kr

정무위원회 홈페이지 :

(클릭) http://policy.na.go.kr/site?siteId=site000000020&pageId=page000018608

 

(주요내용)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의 지급대상자가 상이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 병급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병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21).

현 대한민국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을보면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3종류(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의 수당 및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본인이 택일 한가지만 선택해서 수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6(참전명예수당) (1)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467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정수성의원 ( 새누리당 경북 .경주 ) 11인은 고엽제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보상 참전수당 합산지금법안 발의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했으나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버리니 정무위원회에 전화를 하여 빨리 통과시켜 주도록 요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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