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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촌댁
작성일 2013-04-10 (수) 13:19
분 류 자유
ㆍ추천: 0  ㆍ조회: 2499      
IP: 221.xxx.231
정수성의원 외 11인이 2012.11.23. 발의한 참전 명예수당 개정 법률안
정수성의원 외 11인이 2012.11.23. 발의한 참전 명예수당 개정 법률안이 오늘
정무 위원회에 상정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관심을 가지고 통과 되도록 노력합시다.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박민식 , 강석훈, 김용태, 김종훈 (새누리)
강기정, 김기식, 민병두 (민주)

아래 내용은 참전수당 병급((竝給) )지급 문의에 대한 국가보훈처 답변의 일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 무공영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의 지급 경합자에

대하여 본인이 택일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는 동일인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요건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경합 등록한 경우, 첫째, 희생과 공헌하신 분이

동일인이라는 점,
둘째, “군 복무 중 발생한 요건”이라는 관련성,

셋째, 전상수당 · 무공영예수당 등의 지급 취지인 명예 또는 공헌의 일부가 동일한 점 등이 고려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 바랍니다. 끝.

작성부서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02-2020-5176
이름아이콘 백마용사
2013-04-10 21:49
국회 정무위원장이나 의원님께 꼭 전화 한통씩 하도록 합시다.
정무위원장이나 의원님이 직접 전화를 받지 않고, 보좌관이 받아도 효과가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도 감이 입으로 떨어지지 않고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주지 않습니다.
꼭! 꼭! 꼭! 전화하도록 합시다.
* 국회정무위원회 및 국회의원 연락처
(클릭) http://policy.na.go.kr/site?siteId=site000000020&pageId=page000018608
   
이름아이콘 똑똑똑
2013-04-18 11:35
보훈청의 답변이 부당하고 정의롭지도 못하다.
이유인즉슨
전투하다가 부상을 당하였는데
눈과 손과 다리를 다쳤다고 가정하여 보훈청의 지시로 치료를 받을려면
동일한 전투에서 동일한 군인이 부상을 당하였으니 골라서 하나만 치료해 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성립된다.
예전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해 주는 나라가 되었다고 국가홍보처에서 말한다.
원조를 받던 시절에 만든 규정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중앙회회장으로 있던 자나 또 회장이 되겠다는 자나 이들은 배부른 자들이라 관심이 없는것같아 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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