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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3 (목)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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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군인의 탄식 “베트남 양민 학살했다니, 원통하다”

참전 군인의 탄식 “베트남 양민 학살했다니, 원통하다”

강우일 주교, 민변 회장 등 참여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양민 학살 특별법 제정 추진”

정호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1.22 17:31:3

ⓒ 사진 제공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 사진 제공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지금 동작동에 묻혀 있는 채명신 사령관이요, 재임 시에 이렇게 말했어요. 백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하라. 이게 그 양반 복무 방침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양민을 학살하고….(참전용사 A씨)
베트남전(戰)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책임을 묻겠다는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출범 소식에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어이가 없다"며 허탈해 했다.

◆"대민지원은 해봤어도 '민간인 학살'이라니…"
참전용사 A씨는 "남의 말만 듣고 부화뇌동하는 걸 이해 못하겠다. 그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봤나. 나는 참전했고, 대한민국이 잘 살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신념과 목숨을 바칠 각오로 살았다.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최명신 사령관 복무 방침이 적을 놓쳐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거였다. 작전이 없을 때는 우리 부대에서 먹다가 남은 쌀이나 재고 음식들 싣고 부대 앞 대민지원사업 그런 거 나가본 적은 있어도 우리더러 민간인 학살이라니, 원통할 따름"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강우일 주교, 민변 회장 참여한 준비위 "월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배상 특별법 제정"
한베평화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이뤄진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에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 인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지난 21일 출범했다.
준비위 공동대표를 맡은 정연순 민변 회장은 "제3국 전쟁에 끼어들어 우리 군이 저지른 양민학살의 진상이 각국 문서나 피해자들의 증언 덕분에 아주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공식조사는 없었다"며, "진상규명부터 시작해 정부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이사는 "문 대통령의 사과(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영상 축전에서 "마음의 빚 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를 전한 베트남 언론은 한 곳도 없었다.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평화법정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 참전군인 증언 확보와 국정원 등 정부기관 소장 공문서 확보에 힘쓸 예정"이라며, "참전 군인이 용기를 내 증언했을 때,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평화법정 준비위 측은 "앞으로 소송과 입법으로 나아갈 것이며, 40여명 전문가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준비위 측은 "한국 정부가 반복하고 있는 사과의 수준은 부족하다. 문제는 진실과 책임의 부재"라고 덧붙였다.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가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가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국격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명예도 걸린 문제"
신호철 월남전참전전우회 前 사무총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당시 국제 정세가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양분됐고, 베트남도 남북으로 갈려있었다. 북한과 전력차가 컸기 때문에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고 주한미군이 대거 월남으로 빠지면 필연적으로 한국이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다. 모두 나라를 구하자는 일념으로 참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인 학살'이라는 준비위 표현에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도 다른 참전용사와 같이 "사령관 지침을 어기는 군대와 병사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신 전 사무총장은 "군대는 그런 일이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망하는 군대다. 우리는 작전을 할 때 베트남 정보통이 준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포위했다. 여기 이 마을에 베트콩이 진출해 있으니 빨리 대피하시라고 삐라도 뿌리고 방송도 한다. 그 다음 작전에 들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그는 “우리가 왜 무고한 양민을 죽입니까. 그것도 학살이라니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전 준비를 해도 작전에 들어가면 마을에 노인, 어린이, 부녀자가 있다. 그렇다 해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죽이느냐”며, 평화법정 준비위 측의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다만 그는 “베트남전은 게릴라전의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마을 작전을 수행할 때 피아(彼我)이 구분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전 사무총장은 “피아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걸 고의적인 살인을 뜻하는 양민 학살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둔지에 있으면서 대민지원사업도 활발히 했다. 학교, 교량 지어주고, 어린이들 대상으로 태권도 교육도 하고, 가옥 수리도 해주고, 의료봉사도 해줬다. 가는 곳마다 베트남 주민들이 '따이한 최고'라며 환대를 많이 해줬다"며, 평화법정 준비위 측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사실관계 중요...무고한 양민 피해 안타깝지만 국가 소송 지나쳐"
일선 역사 교사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일부 진보성향 교사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민간인 희생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견해를 밝힌 교사도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책임 운운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역사학 전공 A교수는 "전쟁 중 피아구별이 어렵고, 일반 주민으로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베트콩으로 돌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도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지적했다.
A교수는 “제주 4.3 불량위패 사건 처럼 가해자가 희생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팩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지역 고교 역사교사 B씨는 “밀림 속에서 교전하다 사라지면 어느새 그들이 마을에 섞여 있고, 그러면 베트콩과 민간인을 구분하기 어렵다.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피해를 본 무고한 양민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B교사는 “선악을 떠나 무고한 피해가 있었다면 사과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사과는 베트남에 대한 경제적 투자, 협력 등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정부에 소송을 걸고,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건 다소 과도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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