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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옛자료
작성일 2013-07-29 (월) 04:02
분 류 고엽
ㆍ추천: 0  ㆍ조회: 1251      
IP: 115.xxx.72
공엽제 소송 정치권 협의

1. 1999. 7. 21. (수) 12:00시 (오찬겸)

- 장 소 : World-cup 조직위원회

- 참 석 : 본 부 : 회장 박세직, 사무총장 허신, 업서버, 조치환위원

국무총리실 : 정책담당 행정관 부이사관 김희철 (3703-)

법 무 부 : 법무실장, 검사장 송광두 외 검사1 (503-)

- 토 의 : · 외통부에서 협상 또는 소송을 결정해야 한다.

· 정부소송은 하자가 없다.

· 소송시는 법무장관이 주무

2. 1999. 7. 23. (금) 10:00시

- 장 소 : 본회

- 대 상 : 국정원 유태준(엄차장 보고용을 김광호 보좌관 지시로)

- 토 의 : 본회 대미소송 정부참여 촉구안 제출

3. 1999. 7. 24. (토) 11:00시

- 장 소 : World-cup 조직위원회

- 참 석 : 본 회 : 회장, 사무총장, 조치환위원

외통부 : 국장, 송봉헌서기관 (720-2324, F:739-1574)

- 토 의 : 대미소송 전반에 관한 사항

- 법적조치이전에 협상이다.

- 협상제의에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

- 적법한 것은 법무장관에게 있다.

<본회> - 참전용사 문제를 뒤로할 수없다.(소송으로 법적판정요구)

- 외교 또는 소송중 택일하라

- 협상의 진전은 어느 상태냐?

4. 1999. 7. 24. (토) 12:30시

- 장 소 : World-cup 인접 식당

- 대 상 : 안보수석 황원탁장군

본회 회장, 총장, 조치환

- 토 의 : · 대미소송에 대한 정부참여 촉구

· 6.25참전 용사지원 입법에 대한 월남참전자 지원문제

· 기타

* 대통령께 보고 당부

5. 1999. 7. 26. (월) 11:00시

- 장 소 : World-cup

- 대 상 : 국정원 유태준

- 토 의 : 대미소송에 대한 정부참여 촉구안 설명

6. 1999. 7. 26. (월) 14:00시

- 장 소 : World-cup

- 대 상 : 회장, 사무총장

- 내 용 : 대통령 주례보고용 대미소송 정부참여 건의문 자료작성

16:30시 국민회의 정책위원장(임채정) 방문설명

법무부장관 통화

7. 1999. 7. 27. (화) 11:00시

- 대 상 : 청와대 안보수석보좌관 황기철대령 통화

770-0034

- 내 용 :대미소송 진행사항 및 문제점

8. 1999. 7. 27. (화)

- Michael Choi서신 Fax접수

- 한국정부가 소송의 주최가 되어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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