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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옛자료
작성일 2013-07-24 (수) 04:50
분 류 고엽
ㆍ추천: 0  ㆍ조회: 1892      
IP: 115.xxx.72
고엽제 피해 대미소송 진행경과

고엽제 피해 대미소송 진행경과

현직 국회의원의로서

1. 고엽제환자 보상책 마련에 앞장서게 된 특별한 배경이나 동기가 있습니까?

▷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의 문제는 1991년 1월 호주교민 중 월남에 참전한 최영환 전우가 최초로 전주월한국군 초대 채명신 사령관에게 보고 사회문제로 제기

▷ 월남전 한국군의 참전자의 명예회복과 고엽제 문제로 정치적·사회적· 국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일 전우규합과 대표자로 요구

▷ 1991. 10. 24. 전우들의 요청에 의거 채명신 전사령관의 권유와 전국 전우대표에 의거 대한해외참전전우회의 회장으로 추대

▷ 고엽제 피해 전우들의 현실을 파악한 결과, 병명도 모르고 장기간 투 병생활로 가정이 파산되고 연명조차 힘든 상태의 현실은 가슴을 아 프게 하였다.

* 전국 고엽제 피해 전우를 파악하기 위한 가정통신 발송

▷ 1992년 본격적인 대정부 및 고엽제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 대 미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음

▷ 1992. 10. 25. 88올림픽 체육관에서 고엽제환자 지원을 위한 전국 전 우만남의 장을 개최 정부에 강력촉구

* 당시 또다른 참전단체 전우들은 독립기념관에서 집회를 가지고 고속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도 전개하였음

▷ 그 후

· 1993. 3. 10.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 구분

· 고엽제 후유증환자는 국가보훈대상자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해 당 병명에 한하여 치료 지원하는 정부의 미흡하고 소극적 지원에 대하여 4차례의 법을 개정하여 지금도 전우들의 요구에는 미흡하나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도 3급으로 분류지원

① 고도 40만원 중도 30만원, 경도 20만원의 수당지급

- 1 -

② 자녀들의 학비면제(대학까지)

③ 자녀 취업알선 등으로 법을 개정하였으나

아직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국회와 정부에 발 의하여 적극 추진중에 있음

2. 우리나라 고엽제 피해자 현황은

’99. 4. 30. 현재 <명>

고엽제환자

고엽제후유의증

2세

등급 및 진료대기

비해당

38,896

2,440

15,793

1

7,494

13,168


↓ ↓

12개병명 21개병명

3. 그동안 이들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이나 대응책은 어느 수준입니까?

ㅇ 보 상

- 고엽제후유증환자 : 1급~6급(120만원~50만원)

철도, 버스 통행료 면제 국내항공 50%할인

자녀학비면제, 취업알선 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도, 중도, 경도(40만~20만지급)

자녀학비면제, 취업알선 등

ㅇ 대응책

- 고엽제 후유의증도 고엽제 후유증차원으로 정부지원 요구

- 대정부 호소 : 국회발언 및 자유민주연합 당론으로 채택하여 대정부 촉구

4. 최근 해외참전용사회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눌수 있습니다.(일지참조)

- 첫째, 참여소송입니다.

· 1979년 1월 미국·호주·뉴질랜드 참전군인이 최초로 미국 7개 제약회

- 2 -

사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

· 1984년 5월 집단소송 재판을 거치지 않고 변호인단과 피고인단을 판 사가 법정외 협상타결

기금 : 1억8천만$를 기금으로 설치

· 1988년 7월 분배의 지연으로 기금 2억4천만$로 증가

<분 배>

미국 현금배상금 1억7천만$

미국 치료보조금 5천2백만$

호 주 4천5십만$

뉴질랜드 50만$

변호내용 1천3백만$

계 2억4천만$

이 이미 3개국에 보상되었음

* 본 참여소송에 포함이 되지 못하였으며, 계속 협상을 실시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에 봉착되었음

- 둘째, 미국에서 한국군 월남파병시 맺어진 브라운각서가 비밀문건으로 부터 해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 1997년 11월 19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고엽제 피해 보상에 대한 소 송(미국 정부는 이에 기각을 요청)

<이 유>

1)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제기는 연방정부가 허가하는 경우

2) 국가간의 조약을 상대국이 불성실한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피해 자가 스스로 계약위반국을 제소한 경우

3) 브라운각서에 의거 미국은 전사상자에게 1970년 1,050만$를 지 급하여 위반되지 않았고

4)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는 연방법원에 기각 을 요청

* 이에 최변호사가 한국 정부에 답변자료를 구하였으나 준비가 되지 않아 일단 소송은 보류

- 셋째, 1999년 1월 18일 본 소송을 재개 현재 진행중

· 본인이 대미소송의 적극 추진을 위해 회장 박세직 국회의원은

- 3 -

98. 12. 1. 및 99. 5. 3.국회 대정부 5분발언을 통하여 호소하고

· 99. 11. 12~13, 99. 2. 7~8. 4회 해당장관 및 관계담당관 등 대미 소송 대책회의 및 촉구

· 99. 4. 7. 고엽제환자 대미보상소송을 위한 정부 대정부 협상촉구 결 의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 (134인 국회의원 동의)

· 99. 4. 13.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을 방문, 정부가 본 대미소송에 적극 지원 할 것을 요구하고 청원문을 제출

정부가 적극 협상에 관심을 표명 추진중

5. 그동안 미정부를 상대로한 보상금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1979년~1984년도의 미국에서 고엽제피해 환자의 협상 진행 정보인지 가 늦어졌고

- 브라운각서상의 당시 합의근거와 미국으로부터 지출된 전사상자의 보 상금수령 및 지불자료의 부재

- 정부의 본소송에 대한 미온적이며 월남 참전군인 단체에만 일임

6. 1966년도 체결된 보상각서(브라운각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 1966. 3. 4. 이동원 외무부장관과의 합의서로서 (군사지원 10항)

- 월남에서 발생하는 “전사상자에 대하여 최근 한미합동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된 액수의 2배의 비율로 보상금을 지불한다.”

7. 손해배상 액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10억$를 상회하는 액수이나 종목별 액수는 Michael Choi 변호사가 전 송중에 있음

8. 참전용사회가 청구한 보상액을 받아 낼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 소송자료의 충분한 준비와 현재 국내에서 제약회사의 특허권 가처분 신청문제 처리와 미국에서 진행중인 본회 미국정부 상대소송을 잘 조

- 4 -

화시켜 정부가 적극 관심을 표명 추진한다면 이미 3개국에 보상이된 이상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9. 향후계획과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양국의 외교도 고려되어야 하나 먼저 수십년 병상에서 신음하고 가정 까지 잃은 월남참전 고엽제 환자들의 고충을 정부가 현실적으로 수용, 적극 지원하여 줄 것과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도 국가유공자로 명예를 회복하여 줄 것을 촉구하겠다.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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