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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명칭의 고유한 의미  

   ‘국가(國家)’라 함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즉 국민ㆍ영토ㆍ주권의 삼요소를 필요로 한다.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라 함은 국가의 삼요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지칭하며 이는 위의 삼 요소 즉 국민ㆍ영토ㆍ주권 수호에 대한 총체적 공헌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삼요소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나라에 아무리 유익한 공헌이라 하더러도 ‘국가유공자’ 명칭 부여는 안 된다.

   예컨대 군에서 복무 중이던 사병이 장교에게 성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은 것이 국가유공자라면 그 사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ㆍ영토ㆍ주권 수호를 위한 희생이었는지에 대한 논증이 가능해야 한다. “군은 국가의 삼요소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임으로 그곳에 근무 중 입은 상처는 국가유공자에 해당 한다.”면 당시가  국가 삼요소가 위기에 처한 시기였는가,  그리고 그 행위가 국가안보에 합당한 행위 이었는가 가 관건이 된다.

   휴전(休戰)또는 정전(停戰)상태는 국가위기 대비 상태이기는 하되 위기 당시는 아니다. 국가위기가 아닌 시기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해를 국가유공자 반열에 올리는 것은 국가유공자 품격을 천시하여 남용 하는 것이고 이어서 국가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단언하여 대한민국에서 국가유공자란 대한민국의 국민ㆍ영토ㆍ주권의 삼요소를 침탈 하려는 외세에 항전한 경우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즉 현실적으로 일제에 항전한 독립투사, 공산주의 침략에 항전하여 국토를 수호하고자 한 6.25참전자와 베트남 참전자 그리고 국가 전복세력 (공비, 빨치산 등)퇴치자만이 적용 가능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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