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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지정토론자 의(안)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결전의 날이 닥아왔다
내용 이 원고는 오늘 토론자로 나서는 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고 부족한점 일깨워 주시면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저 합니다. 이번에는 사생결단으로 우리의 목포를 이루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6,25국가유공자, 고엽제 전우,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회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양천구 지회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엽제 후유의증 등외로 분류된 고엽제 환자입니다. 저는 오늘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한 차림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방탄복과 전투복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주제 발표하신 오일환 교수님께서 보훈정책방향,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현황과 문제점, 개정 법률 안 내용에 대하여 총론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전유공자 처우에 대한 장단기 개선책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몇 년간 참전전우와 고엽제환자들과 함께 하면서 몸소 느껴 왔던 우리의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밝히 고저 합니다.

첫째 베트남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격상해주시고 아울러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타당성으로
1, 국가 정체성-애국심-
4년 전 이와 같은 공청회가 개최되어 기필코 국가유공자로 격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받은바 있었으나 베트남 참전유공자만 제외되어 반복되는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 다. 우리는 자유수호와 평화를 위하여 국가의 부름으로 하나뿐인 목숨을 담보로 전쟁에 참가하였음. 대학 수업 중에 학생70명에게 북한과 전쟁이 발발하면 싸우겠느냐는 질문에 5명만 싸우겠다는 대답이 나왔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 즉 애국심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국가가 위급할 때 목숨을 바친 전쟁참가자들에 대한 국가의 대우와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셈이다 이럴 바에 또 국가가 위기에 봉착할 때 그 누가 나서서 생명을 던지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의 군인들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의 법질서가 서지 않는 것도 국가의 정체성의 난맥상 때문이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는 1982년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에서 전사한 250여 명 군인들의 유가족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썼다. 상투적인 내용의 편지가 아니라 전사자 개개인의 기록을 읽으며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또 남편을 잃은 아내의 심정으로 편지를 썼다 그리고 국왕의 아들인 안드류 왕자가 제일먼저 참전 했다. 이것이야 말로 국가 정체성의 완성판이다. 참전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국가정체성의 출발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참전자의 눈물을 닦아 주기는 커녕 상처를 더 아프게만 한다. 결국 국가는 국민들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애국심을 고양함으로써 국가의 공동체의식과 정체성을 배양하고 안보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국가를 유지, 발전시키는 고도의 경영기능이다.

2, 국가 기여도
우리는 10여 년간 32만 명이 참전하여 5,099명이 전사하였고 11,232명이 부상하였으며 참전자는 해외수당 80%를 고국에 강제 송금하였습니다. 최근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하면 “파월군은 31만2853명이 파병되어 1만여 회의 대규모 작전과 55만여 회의 소규모 작전을 펼쳐 4만1000여명의 적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월남 파병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줬다. 필요한 물자와 용역을 국내에서 조달했기 때문에 월남으로의 수출이 급증했다. 군인, 노동자가 받은 봉급과 현지한국 기업의 사업수익까지 합하면 5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 들였다. 이 돈은 2,3차 경제개발 핵심 재원이 되었다 피와 목숨의 대가로가 가난 탈출의 종자돈이 되었다” 그 당시 박정회 대통령이 3천만 불 차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각국을 타진하다가 결국 광부와, 간호사들의 임금을 담보로 독일에서 구걸하다시피 하여 조달하였습니다. 그런가하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을 받으면서 정부가 성사시킨 대일 청구권이 8억불에 불과합니다. 그중 3억불은 무상이고 2억불은 재정차관이며 나머지 3억불은 민관 차관입니다. 50억불은 차관이 아니고 순수하게 참전자로 인하여 벌여 들인 돈으로 지금 계산해도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또한 그 돈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세계경제대국 13위가 가능 했겠습니까? 그 덕으로 국가는 세계경제대국인데 참전자는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그 가난을 대물림해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으며 목숨까지 바친 그 조국은 지금 어디에 숨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부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참전 지원순위가 밀려야 되겠습니까? 파월 당시 부산부두의 환송식에서 김종필 국무총리께서 살아서 돌아만 온다면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환송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살아서 돌아왔더니 참전유공자에게 월 8만원이랍니다


3, 예우와 추모를 통한 교육
미국이나 영국은 중고, 대학교정에 들어서면 제일먼저 그 학교 졸업자들의 참전 전상자들을 벽에 일일 이름을 새겨 숭상하고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아울러 어느 도시, 지방 지역을 방문하더라도 참전추모비를 건립하여 국가관과 애국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 날로 떨어지는 젊은이들의 애국심과 국가관 고양은 참전자 추모를 통하는 게 살아있는 교육이고 응당 국가가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특히 영국 Westminster 사원에는 수상이 죽어도 묻히지 못하고 왕들만 죽으면 묻힌다. 그러나 무명참전용사들은 국왕과 나란히 묻히게 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부끄럽기 만하다. 제2연평해전에는 아까운 목숨 6명 전사에 18명 부상하여 정부에서 기념하고 전사자들의 흉상도 만들어 기리고 있다, 민주유공자는 수천억의 보상금과 연금혜택을 받는데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전쟁참전자들을 정부가 홀대하는 처사입니다. 베트남 참전자는 기념일도 없어서 헌충일 날 합동으로 제사지내고 밥 한 그릇 올린다. 혼백이오다가 살아있는 너희들은 지지리도 못살고 고엽제 병까지 들어 있느냐고 되돌아가 구천을 헤매고 있을 것이다.
정부당국에서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예산타령 이젠 진절머리가 납니다. 6.25참전유공자도 평균나이 78세라고 하는데 그놈의 예산 때문에 국가유공자 격상 되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고 한다. 차라리 보훈처 총 직원 1280명중 본청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면 어떨까? 그러면 수요자는 훨씬 편리하고 천억 이상의 엄청난 예산절감이 될 것입니다. 호주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36천달인데 참전자 60세 이상인자(영주권자포함)는 월 1,400 호주 달라(1,400,000원 상당)를 참전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가를 경영 하는 데는 항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입니다

4, 공법단체 인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셀 수없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수백 개 단체가 있고 저가 살고 있는 양천구만해도 80개 단체가 구청에 신고 등록되어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6,25 국가유공자와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끼여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속에서 도움을 바란다는 것은 힘들뿐만 아니라 혜택도 미미 할뿐입니다. 엄연히 참전유공단체라고 규정하고는 일반사회 단체라니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법단체로 제도화 해주시면 이런 난관은 자연 해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주요국 보훈현황
미국은 보훈대상자가 2,600만 명(8.8%), 그중에 베트남 참전군인은 8백 147천명이고, 한국전 참전군인은 3백 423천명이다. 정부예산은 총 예산의 2.8%이고 지원 내용은 보상금은 물론 참전군인 연금제도(65세), 고령연금, 부양가족수당, 생명보험료 지급. 고엽제 누출된 참전군인은 의료비 전액지원, 호주는 보훈대상자가 13만 명(7.1%), 정부예산은 총 예산의 5.5%이고 보상금, 노령연금, 주택지원, 참전자기념사업 등이 있다.

대만은 보훈대상자가 54만 명(2.4%)이고 정부예산은 총 예산의 2%이다. 보상금, 노령연금, 주택지원, 의료비 전액지급 등 선진국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보훈대상자가 75만 명(1.5%) 정부예산은 총 예산의 1.76%이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을 치룬 우리나라는 아직도 보훈정책은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게 현실이다.

기필코 이번에는 4년마다 치루는 행사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국가유공자가 되도록 입법 추진해주십시오. 만약 이번에도 미루어진다면 우리가 촛불집회 저지운동에 앞장섰던 그 저력을 모아 유공자 쟁취 햇불집회를 강행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젠 정부가 우리에 해 줄 일만 남았습니다. 경청해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정토론자: 최낙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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