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안보 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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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 희생 ‘국가의 성장결실’, 정부가 보상해야

- 학계학회, ‘참전유공자미망인 예우가 선진복지국가’ 강조 -

월남참전 제2회 학술세미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1천여 전우참석 개최


 

월남참전 국가유공자에게 월130만원에서 최하 66만원까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69만원을 월 수당으로 지급하고, 미망인에게는 수당을 승계토록 하여 노후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며, 월남참전 기념일을 파병 첫 공식 업무시행 일(1964)과 주월한국군 사령부 창설일(1965)인 9월25일로 하여 참전파병의 상징성과 함께 국민 안보의식을 높이고, 지지 국민의 참여확대로 젊은 세대들의 보훈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학계와 보훈학회의 주장이 제기됐다.

유영옥 경기대학교 교수, 박정현 단국대학교 교수, 한종기 연세대학교 교수, 이용자 한국보훈학회장은 14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1천여 월남참전용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문범 인간안보학회 회장(예비역 소장/43년 전 파병 백마부대 소대장 역임 등) 사회로 진행된 ‘월남전 참전 제2회 학술세미나’에서, 주제발표토론자들은 국가의 명을 받고 파병, 희생된 전사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남겨진 유족과 현존하는 월남참전 국가유공자의 명예보상을 국가가 형평성에 맞는 현실적정 수당지급으로 조정 실행하는 일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보훈정신이 약한 민족과 국가는 사라졌으며, 참전유공자와 미망인의 예우가 국가적 노력으로 그 위상이 높아질 때 선진국가가 되는 것임을 지도자들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옥 교수는 ‘월남참전유공자와 타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타 국가유공자예우와의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인정되는 참전유공자에게는 현재 재일학도의용군 지급수준인 130만원의 절반인 65만원선,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생활비 수준인 69만원의 지급수준이 형평성원칙에 의해 지켜져야 할 것”이며 “미망인들에 대해서도 사망당시의 수급자 수준에서 80%는 승계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절현 단국대학교 교수는 ‘월남전참전자들에 대한 예우와 전투수당’ 관련 주제발표에서, “전투수당은 그 동안 국가재정 때문에 지급을 미뤄왔으나, 이젠 세계경제 9대 강국의 입장에서 ‘진정한 보훈 없이는 국가안보도 없다’는 보훈정신과 신념을 갖고, 당시 참전 군인으로서 국가경제활동의 40%를 벌어와 12.7%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을 인정, 전투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법적 용어의 정의(국가비상사태) 문제로 불가능하다면 ‘월남전참전자들에 대한 포괄적 보상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월남전참전기념일’ 제정에 관해 유영옥 교수는 “기념일은 국가공동체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해 갖는 심리적 유대감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충성심, 애국심과 같은 신념체계, 국가구성원들이 갖는 믿음과 일체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해방 후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월남참전의 높은 공과를 알리고 안보관을 높여주기 위해서도 월남참전기념일은 반드시 제정돼야 하고 그 시기는 역사상 최초의 해외파병을 위해 선발대를 구성한 7월18일(1964)이 타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종기 연세대학교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참전유공자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49년이 될 때까지 유공자예우의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가치와 상징성이 정확히 인식되고 자리매김 되지 않은 탓으로, 프랑스처럼 ‘자유와 평등’이라는 상징성인 기본적인 가치가 흔들림 없어야 하고, 기억의 질(質)을 높이고 물질의 보상 노력이 부족한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한국보훈학회장은 전투수당 주제 토론에서 “미망인에 대한 사망자수당의 위임이 되지 않고 있는 이것이 복지국가인가, 그리고 당시의 참전수당은 도대체 누가 갖고 있는 것인가, 국가가 갖고 썼다면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제는 형편성에 어긋나는 법규들과 보훈정책은 과감히 정리조정되어야 하고, 정치인들은 북 찬동 촛불시위 보다 애국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향상을 위한 이러한 활동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천일 사무총장(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사회로 진행된 1부 개회식에서 우용락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월남참전전우들의 예우는 오랜 동안 형편없는 보훈정책과 예우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며, 보훈처 지원에 의한 현 단체운영의 경우도 인건비를 제하면 회장 공약사업의 추진은 어려운 실정 임”을 말하고, 국회 계류 중인 참전유공자예우관련 법의 개정과 회장의 공약사업, 특히 참전 50주년행사 준비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와 문병호송영근조경테심한봉이동운주영순 국회의원은 현장 인사와 메시지 등을 통해, 호국정신의 거양과 참전국가유공자예우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보뉴스 구교득/김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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