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안보 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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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 안보 정론
   2015.5.20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소식판   


 

보훈처 위상 높여 보훈안보 선진화로
국회 세미나에 참전전우국회의원 등 800여명 참석 성황

              

20일 국회 대회실에서 열린 국가보훈처의 올바른 위상정립과 선제보훈주제

세미나에는 월남참전 국가유공자와 국회의원 등 800여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보훈안보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의 위상이

장관급으로 격상(格上)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애국참전 전우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과 대()국민 안보강화를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의 위상이 장관급으로 격상(格上)되어야 하고, 참전전우 보상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 실행되어 참전전우들의 노후를 안정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임이 국회 세미나에서 강력히 촉구되었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회장 우용락)5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월남참전 국가유공자와 국회의원 등 8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처의 올바른 위상정립과 선제보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1천만 보훈가족과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보훈과 안보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의 격상과 조직 확대가 필요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참전자 보상 특별법의 제정절차가 조속히 이뤄져 참전자들의 노후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세미나에 앞서 박기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가보훈처가 2004년엔 장관급이었다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등 부침을 거듭했고, 이는 결국 안보위기로 직결됐다고 지적하고, 이의 원상복귀와, 본인이 대표 발의한 참전자 보상예우 관련 법률의 조속한 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국회의원은, 미국 정부가 625전쟁 당시 한강에 추락한 미군 조종사의 유해발굴을 위해 100억 이상의 경비를 들여 현장을 추적 답사했던 사례를 들며 국가가 해야 할 제일 큰일은 나라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에게 응당한 보상을 하는 일이며, 보훈예산 확보 등 보상정책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용락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장은 정부의 보훈정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형평성이 실현되어야 하고, 보훈가족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국가가 진정한 선진국이며, 보훈안보의 선진화를 위해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높이고, 해외 보훈주재관의 파견도 검토되어야하며, 참전전우 특별 보상법의 조속한 제정 실현에 정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영옥 경기대학교 명예교수(국가보훈안보학회장국가유공자학회장)국가보훈처의 위상정립과 선제보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높여 국가유공자들에게 합당한 보훈정책을 하게함은, 군인에게는 올바른 국가관을, 국민에게는 안보의식을 강화시키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훈정책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남광규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가보훈처의 올바른 위상정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보훈가족은 1천만 명을 넘고 있으며, 보훈정책은 국가존립의 기초이며 안보와 직결되는데 이는 보훈정신이 국민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구심점이 되기 때문으로, 2005년 국가기본 보훈법을 만들었으나 이제는, 시대적인 흐름과 통일대비, 사회통합을 위해 보훈제도의 합리적인 조정과 보훈처의 위상 격상이 절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종기 연세대학교 교수는 보훈선양사업의 국제화를 위한 과제주제의 발표를 통해 보훈선진국의 경우 지방차원의 보훈조직도 분배 보상과 사회활동지원의 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야 자율적인 참여와 연대성이 작동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보훈처의 격상(格上)빠른 실현이 필요하고, 국가보훈처의 예산비중도 현재의 1.7% 수준에서 보훈선진국의 3% 수준으로 증가시켜 질적 서비스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다.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 발표에 박혜란 국가보훈안보연구원 교수, 금종례 고려대학교 교수가, 2주제 발표엔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김혜묵 단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안보뉴스 구교득/김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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